법령 동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10 선고 2018누69846 판결
과세관할 위반 여부,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[일부패소]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0.04.10 선고 2018누69853 판결
과세관할 위반 여부,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[일부패소]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2 선고 2014나2034025 판결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[국승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헌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3.09 선고 2011구단18574 판결
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5 선고 2010구단22774 판결
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적법 2010년
1998년
1993년
1990년
9. 부산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1520 판결
증여세부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상속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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